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중단요구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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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국민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점 실상을 공개하라” 주장

▲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계획을 밝히면서, 재검토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탈핵시민행동은 주장했다.

현재 울산시청 반경 24km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다.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라는 이름으로 보관돼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모든 핵발전소 습식 저장시설에 ‘조밀’하게 저장돼 있으며,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월성 1~4호기에는 건식저장시설까지 들어서 있다.

탈핵공동행동은 먼저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3개월 동안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국민들끼리 찬반 논쟁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전체 시민참여단 478명 중 울산지역 시민참여단이 단지 7명으로 수도권 사람이 건설 재개를 결정한 꼴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두고도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한 기간 안에 ‘공론화’를 진행, 그 결과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10만 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공론화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반문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다면 최종처분장이 언제 마련될지, 최종처분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산을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계획도 없이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정책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핵발전소 8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두 지역을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핀란드는 부지조사와 부지선정 과정을 20년 동안 투명하게 공개해 2016년부터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지하 500미터 화강암반 동굴에 핵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계획이지만, 처분 용기인 구리 원통의 부식 가능성, 화재와 폭발 위험, 지하수 유입 등에 대처할 방도가 없어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이, 처음에는 정부 주도형 -> 이후 유치 신청지역 지역자원사업 제시 -> 부지공모 형식 -> 사업자 주도형 -> 유치공모 방식 -> 공론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번번이 주민 저항에 부딪치자 ‘공론화’ + ‘지원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우려했다.

탈핵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탈원전’ 하지 말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존재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위험성,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방안 없음, 핵폐기물을 책임을 알리는 일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제대로 된 공론장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해법없는 핵발전 중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핵공동행동은 “핵폐기물 처분방안이 없으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핵발전 멈추지 않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확정했다.
임시저장시설 증설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론화 꼼수’를 쓰지 말고, 진정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맡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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