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현대중공업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30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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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산을 찾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울산을 방문,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1974년 창사 이후 46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김종철 대표는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에도 2004년 잇단 사고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한 명이 구속됐을 뿐이고, 사업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거나 벌금 몇 푼이 전부였다"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 유독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불기소만을 고집하는 검찰,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무혐의 또는 평균 450만 원의 목숨 값을 매기는 법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갑질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시간 끌기 등을 막기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행위는 대규모 징계와 노조 파괴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2020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거대양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ILO 기본협약 비준 또한 지금의 개악안으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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