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5 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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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던 A씨에게 ‘052-XXX-XXXX’ 번호로 전화가 온다. 택배인가 해서 받으니 울산남부경찰서란다. 지난해 9월경 혹시 XX어플을 통해 B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B의 이름은 익숙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가 하여 “누구시죠?”라고 다시 묻는다. “울산 남부서 여청계 000 수사관입니다. 지난 5월 XX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성관계하신 적 있으시죠?”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사실 몇 개월 전, XX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걸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올 줄은 몰랐으리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네, 선생님. 조사받으셔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다음 주 중에 울산 남부서로 좀 오시죠.”


XX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과 데이트를 즐겁게 한 사실도 있고, 오히려 B의 요청에 의해 울산 호텔에 들러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으나 이것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알고보니 B는 만15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막 입학한 대학생이던 A는 이를 예상조차 못했다.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처벌받게 된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들이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로 성적침해가 이뤄진다는 이유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무거운 죄책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목에서 드러나듯, A씨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범죄’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A씨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항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나 지난 2020년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기존 13세 미만이던 처벌 기준을 만16세로 변경해 2020년 5월 19일 법령이 공포됐다. 이제는 최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사실상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고, 만일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형사조정절차(수사단계)나 양형조사절차(공판단계) 등을 거치며 양형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최근 N번방 사태 등을 통해 유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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