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영남권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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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에는 대체로 공감
송 시장 “부유식 해상풍력, 동남권 경제에 큰 영향 끼칠 것”
▲ 송철호 시장은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에서 “수도권 1극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를 넘어, 동남권 메가시티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불균형 현실을 짚어보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방안 및 동남권의 대응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집중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남권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권역으로 성장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송철호 시장은 “부울경의 행정적 통합문제는 좀 걸리더라도 산업적 통합은 속도감 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각 산업들이 충청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있고 이에 장기적으로 볼 때 부울경 통합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영남권 대 연합을 하나의 가닥으로 설정해 수도권에 대비되는 영남권 전체의 그랜드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 시장의 설명이다. 송철호 시장은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5개 시도지사가 창원에서 모여 영남권 미래비전연합회를 결성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김경수 지사가 주장한 메가시티와 영남권 대 연합 그랜드 메가시티의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영남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중심균형 축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철호 시장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음을 강조하며 동남권 3개 시도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송철호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2030년까지 36조원을 들여 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으로 이번에 정식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울산형 뉴딜이 한국형 뉴딜로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예로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기능을 분산해 융복합하는 통합적 공동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송 시장의 의견이다. 실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울산은 부유체, 경남 창원은 터빈, 부산은 기자재 생산에 각 강점이 있으므로 3개 시도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그 기능을 융복합화한다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인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과 부산이 공동으로 유치한 부분도 언급됐다.지난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해체연구소의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2021년 하반기에 연구소가 착공할 예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기술의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원전해체 기술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송 시장은 “원전해체연구소 관련 울산·부산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으며 관련 기업체를 모아 메가시티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동남권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송철호 시장은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에서 “수도권 1극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동남권 관문공항, 물류까지 포괄하는 거점공항으로
김경수 지사 “특별법 통해 예타면제 등 추진근거 만들어야”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사람 뿐 아니라 물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남해권 중심공항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젠 가덕 신공항 문제는 김해냐 가덕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산업과 제조업을 활용해 신공항을 통해 동남권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산신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항인데도 항공화물로 전환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만과 신공항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20년 가까이 지체된 신공항 문제는 지금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때”이며 “이제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가덕신공항을 통해 항공과 항만의 복합화물, 동북아 물류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산업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법을 통해 예타면제 등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15년, 국토부에서는 2020년이 되면 김해공항의 국제수요가 800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미 2018년도의 국제수요는 1000만 명 가까이 됐으며 이에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송철호 시장은 “통합교통망이 과거엔 철도와 도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그선(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 같은 새로운 미래의 해양교통수단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부두시설을 두는 등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권에도 울산과 부산, 가덕도 공항을 거쳐 창원까지 연결해 GTX(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을 발전시켜 가덕도 신공항이 부울경 만이 아니라 포항, 여수, 목포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남쪽의 중심공항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신공항 문제는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대행은 “가덕도와 인근 경남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지대를 형성하면 동남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건을 가공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환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물류가 중심이 되면 아마존 같은 세계적 물류기업들도 몰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 24시간 운행되는 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인데 인천공항이 셧 다운 돼는 상황도 생각한다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어제 오늘 일 아니야
대기업 지배구조 하에 지방은 단순 생산시설만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편향적 자원투자,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발전지역에 편중된 투자지속과 이에 따른 발전지역의 경쟁력강화와 저발전지역의 잠재력 상실, 다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과거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이러한 악순환구조 속에서 국가적 자본투자가 집중되면 산업화, 도시화된 발전지역과 투자에서 소외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발전지역 간에는 경제적 격차 외에도 교육, 문화, 생활환경 상의 격차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성장이 이뤄진 발전지역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과 그에 따른 과밀로 인한 문제들, 즉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이 좁은 면적에 대한 인구나 산업, 핵심 기능의 집중 정도는 매우 심한 편으로 특히 수도에 집중된 정치와 행정 권력은 대기업이나 언론사와 같은 민간 권력의 집중을 유발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재벌 체계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는 중앙집권형 정부구조와 유사한 중앙집권형 기업 지배통지구조인 일인 오너 중심체계인데 이러한 대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의 관리 통제 기능은 서울에 위치한 기업 본사에, 핵심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에, 그리고 지방에는 단순 직접 생산시설이 분산되는 이른바 공간적 분업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서울에 집중된 국가 및 민간 권력의 집중은 곧 정보와 기회의 집중을 가져왔고 연이어 투자의 집중,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집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산업과 인구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 수요를 형성하면서 누적적인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불균형은 사실 서울 및 수도권대 비수도권 사이 외에도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발전, 대도시대 중소도시 사이의 불균형 발전, 혹은 경부측과 비경부측 사이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차원의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시 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역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머지 차원의 불균형 발전 문제에 해소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다른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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