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통제보다 정당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9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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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투쟁단 울산시청 집회
▲9일 울산시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과 활동 지원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투쟁단은 9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4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며 “보호와 통제를 받기보다는 정당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도 무례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요구냐”고 따져 물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명문화됐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공동투쟁단은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해소와 이용권 강화보다는 행정관리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던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설계했고, 이는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파국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의지를 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부양제도가 적용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낮은 서비스 단가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동투쟁단은 “더 이상 보호와 재활의 주체가 아닌 자립생활 권리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요구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투쟁단은 시청 광장 안에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을 빚었다. 투쟁단은 시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울산시에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TF팀 구성,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광역형 보조기구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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