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호수공원대명루첸, 기부채납 부지 매입은 언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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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루첸 아파트 근처 공영주차장 예정지. 대명 측과 지주들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 부지 매입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의 입주일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근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지 매입 역시 지주들과의 땅값 협상이 순탄치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해당 기부채납 부지는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인근에 건립할 예정인 공영주차장 부지다. 이 토지의 지주들로 구성된 야음동 402 일원 주민대책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에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규도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명 측은 공시지가를 운운하며,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평당 400~500만 원선으로 협상금액을 제시했지만, 지주들이 얼토당토않은 금액이라며 반발해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부채납 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 우리 아파트는 지상권등기만 가능하고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주 측 대표 A씨도 “대명 측이 아파트 분양가로 쳐주든지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대명 측 관계자와 처음 접촉한 이후 대명 측이 연락이 없어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과 지주들은 원래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는 절차와 관련해 대명종합건설 계열사인 하우스펜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대명 측은 형식적으로만 지주들을 만나고서는 마치 성실히 협의를 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지주 측 대리인 K 변호사는 “지주들이 법을 잘 모르다보니까 대명 측이 지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재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 같다”며 “감정인 선정, 보상 절차, 공고 절차 이런 것들을 대명 측이 조금씩 위반한 것도 있고, 이와 관련 보상 절차에 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설명했다. K 변호사는 “보상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긴 하지만 꼭 공시지가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외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정당한 시가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또 K 변호사는 “지주들 중에는 세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10년 이상씩 거주해오며 생활 터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나 이주보상금 등을 대명 측이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 변호사는 “대명루첸 입주 예정일이 1년 가까이 연기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의 문제들로 대명 측과 입주예정자들과의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대명 측이 기부채납 부지 보상 문제를 가장 뒤로 미뤄놓은 것 같다”며 “대명 측이 모든 절차를 거친 것처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우리도 토지수용위에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울산 남구 신정동 대명루첸 입주 과정에서도 준공이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부지 보상, 통신선로 이설 늑장, 방음벽 설계 변경 등으로 남구청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동서오거리부터 여천천까지 170m 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을 예정대로 끝내지 못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아파트와 접한 기존 상가와 주택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 역시 지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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