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현대중공업주주총회, 절차상 하자 명백해"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3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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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대 변호사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주주참석권 배제된 것”
▲ 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3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총은 ‘도둑주총’이라며 전면 무효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3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가며 긴박하게 진행됐던 ‘5.31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이번 주총이 ‘도둑주총’이라며 전면 무효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新현대중공업의 비상장법인 전환으로 독립적 경영 및 객관적 평가가 불능하고,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해양에 현금을 더 많이 몰아주면서 실제 선박 등을 제조해야 할 新 현대중공업에는 엄청난 부채를 배분하는 기형적인 회사분할로 新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불능하며, 기업이 총수일가의 개인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지역사회를 포함한 소액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해 일방적 회사분할을 결정한 것”등을 내용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것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에 불가능한 시간변경 고지였던 점 △이동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 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점 등을 절차상 무효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석대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는 절차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상법 상 주주총회 2주전에 장소와 시간이 포함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정관상으로도 2주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는 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발생했고, 다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하자를 치유(변경사항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판례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동수단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소액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기존의 주주총회 장소였던 현대중공업 내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인 울산대까지 갈 수 있는 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당시 기사의 말에 의하면 조합원이 버스를 타더라도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명백한 주주참석권을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변호사는 “사측에서는 이번 주주총회가 의결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참석할 수 있었던 주주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애초에 주주의 3분의1만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것이며, 현대중공업 본사가 서울이면 울산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은 “법리다툼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에 장기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인 투쟁 외에도 내부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대책위가 이미 구성돼 있고, 실제 30일에 야간문화제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으며 이는 지역경제에 대해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이고 이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해가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오늘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내일부터는 상황에 따라 전면파업과 부분파업(4일 7시간, 5일 4시간 예정)을 병행하기로 하고 법인분할 주총 원천 무효화가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 및 선전전, 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울산지역대책위와 함께 전개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면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주주총회가 있던 날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기 힘들자 당시 마이크로 2번 정도 주주총회 변경사항을 방송했고, 본사에 현수막을 걸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사측은 주주총회 장소변경에 대해서도 검사인 입회하에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장소를 울산대로 변경했을 때도 검사인 입회하에 주주총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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