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투덜투덜

손주희 / 기사승인 : 2019-07-11 17:45:05
  • -
  • +
  • 인쇄
청년 공감

나는 여자다. 여자라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보게 된다. 내가 보게 된 기사의 내용은 여성이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기사는 늘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지만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이 눈에 띄었다. 뾰족하지만 날카로운 댓글이었다. 결혼 후 출산장려정책들은 많지만 홀로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서 홀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듯해 보였다. 이 댓글은 공격을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댓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청년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청년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년을 위한 혜택을 이용하기엔 뭔가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내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것이다.


지방에서 청년을 위한 복지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복지와 관련된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청년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청년배당도 울산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뉴스에서는 한 번씩 울산경기가 좋지 않고 인구 유출이 늘고 있다고 나온다. 그 중 청년들이 울산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에서 자라고 지금은 울산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 복지는 지역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청년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기란 너무나 까다롭다. 사실 9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이 나오는 데 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일단 자격부터가 까다롭다. 34세 이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대상이 될지 안 될지부터가 어렵다. 청년전세자금대출도 그렇다. 왜 나이를 34세로 제한할까? 예전에는 만29세를 청년으로 보는 것에 비해 많이 완화됐지만, 왜 나이를 굳이 정해놓았을까? 34세 이후에는 턱 없이 올려놓은 집값과 물가를 마법처럼 짠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가? 청년이라고 기준할 수 있는 것이 나이밖에는 없는 것인가? 


‘어떤 나이와 계층을 떠나서 정말 복지가 어떻게 필요한지 현장을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져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청년인 내가 접근하기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에 혼자 다다른다.


청년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지 못하기에 만들어내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라고 출산장려정책은 많지만 근본적인 것은 청년세대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 같다. 청년이 여유로우면 더 출산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를 단순히 놀고 싶고 힘든 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출산 후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인데. 힘들다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단순 노동이 힘들어서가 아닌데...


복지라는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말 적합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다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복지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인데 지금 만들어진 복지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울리는지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손주희 회사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