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도시 울산의 재건과 도약 그리고 사회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4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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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만 울산노동인권센터장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지방정부의 노동분야 핵심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가 2020년 11월 18일 개소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 위치한 노동인권센터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이동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분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발굴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노동인권교육과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노동인권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법률상담, 노동교육, 심리상담, 업무지원 등을 담당할 5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2020년 3월 출범한 울산일자리재단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설립됐다.


울산저널 이기암 기자(이하 이 기자)=먼저 울산 노동인권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신다면?

이동만 울산노동인권센터장(이하 이 센터장)=울산노동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노동심리상담, 노동인권교육으로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취약노동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산업재해, 부당해고, 부당업무,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문제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내 다양한 노동현실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존중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하는 울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노동현실과 조건에 따른 대상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지역의 유관기업·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강사단 양성으로 울산시민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자=지난 1월 29일 울산시청에서 울산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열렸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비정규직지원센터 및 타 지역 노동인권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노동인권센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이 센터장=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 개최하기로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가 2021년 1월 29일(금) 10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리되지 않고 표류해왔던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한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본다. 첫째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 수립할 것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개최 돼 참가할 공간을 마련할 것, 둘째 노동인권센터는 위·수탁협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귄익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적극 반영할 것,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정책제안 사업에 집중한다는 센터의 방침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시의적절성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조례를 참조해서 사업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지역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양대 노동단체가 건재하므로 이들 단체와의 연대가 센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북구비정규직센터, 동구비정규직센터와의 수평적 연대가 필요했고 1월 20일 울산 지역 3개 센터 네트워크회의를 열어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거버번스 구축 1단계를 가시화하는 트랙에 들어섰다 할 것이며 향후 진행 매 지점에서 중추적인 가교역할을 울산노동인권센터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도시 울산의 재건과 도약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큰 걸음에 함께 하고 앞장설 것이다.

이 기자=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위한 노동심리상담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 센터장=노동심리상담은 심층상담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치유 프로그램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노동자에게 삶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울산 소재 사업체 재직자 또는 울산 거주자로 5인~10인 내외로 구성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취약계층에 우선지원하고 있다.

이 기자=2021년 노동인권센터의 사업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센터장=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노동정책으로 집행할 것을 의제화 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운수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비정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울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현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학계 등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의뢰를 하고 노동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 시 전문 리서치 기관의 용역을 통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센터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조사 작업의 경우 모니터링, 설문지 배포 등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인권보장 기반구축은 노동 법률상담과 노동교육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요발굴과 양적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감정노동자 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들어있다. 광역단위 민관협력 노동거버넌스 구축은 울산광역시 노동일자리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기자=울산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올바른 관계유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또 노동인권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 센터장=울산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 울산의 양적 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을 탈출한 지 오래다. 이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은 세계가 호평하고 있다. 다만 성장의 그늘, 상대적 박탈감, 차별 불공정 시비는 늘어나고 있고 성장 지체에 따른 배분의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평가에 따른 성과금-호봉승급 결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직장문화를 경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사항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이 제외돼 있다. 울산 1만 사업장, 47만 임금노동자의 일터에서의 화합, 출퇴근의 밝음은 곧 울산의 명도이다.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생각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권-경영권의 균형적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근로계약관계가 임금-노동력 제공에 국한한다고 노사가 각자 생각해버리면 노사관계에 인간관계는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관계에 필수적으로 가미되어야 할 배려 성실은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 밝은 직장문화 조성,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노동인권센터가 하고 싶다. 교육을 통해 홍보사업을 통해 상담활동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의 노사민정 기관을 선두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과 함께 할 것이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 코로나사태를 조속히 극복해서 일터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 울산노동인권센터 출범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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