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상한 저주(?)

박유기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 기사승인 : 2019-07-03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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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7월 1일 1500여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2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됐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총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전국 6000개의 학교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3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약 4만 명 파업 참가자가 서울로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과로사와 안전사고로 지난 5년간 7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집배원 노동자들은 66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7월 9일, 우정노조 3만여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설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는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8만 전국조직 체계를 쟁의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수순을 진행함과 동시에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의 ‘도둑주총 무효, 현중 매각저지’를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고, 한국GM지부를 비롯한 개별 사업장 파업 대오까지 늘어나고 있다. 현대기아차 소속 비정규직지회(기아,울산,전주,아산,남양 등)의 파업도 준비 중이다. 건설기계노조, 타워크레인, 플랜트 등 건설노동자들의 파업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사업장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7월은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언론에 나서서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6월 27일, 구속된 지 6일 만에 1억 원의 보석금으로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강행”을 선언한 상태다.

지금의 노정관계가 이런 지경인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참 이상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개최한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토론회에서 “10% 특권 노동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90%의 서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10% 특권 노동자인 대기업·공공부문·노동조합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그들은 전투적 노동운동, 반자본주의, 반법치주의를 내세워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고 있다”며 “특권 노동자 보호, 서민노동자 외면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대기업·공공부문·노동조합)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쳤는데 민주노총이 왜 7월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만 혜택을 준 제도나 정책이 무언가?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정규직화의 피해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바꾼 당사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의를 한 당사자들도 민주당과 자한당이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조합의 보호도 못 받는 중소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만 장시간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형식의 차별이 전개된다.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문제는 노동조합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대공장·공공부분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90%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10%의 민주노총이 싸운다” 이렇게 나갈 것이다.

 

박유기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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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기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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