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2-28 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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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자주 이뤄진다고 한다. 1)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지인 사칭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및 예금 편취
4)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유도
5) 전화를 통한 텔레뱅킹 정보 이용
6) 피해자를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전달책을 통해 편취
7)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ARS를 통한 카드론 대금 편취
8) 이 사건과 같은 상황극 연출 후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
9) 물품대금 오류 송금 등의 빙자로 속인 후 대금 편취.


그러나 이 같은 예시는 지금까지 이뤄진 피해들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나마 요즘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조직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여러 장소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고령의 노인분들이다. 손자가 다쳤다거나, 검찰청에서 검사가 전화했다거나,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당황해 이성적인 판단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송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서를 찾으면 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만 이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머나먼 여정을 또 시작해야 한다(피해의 회복에 이르는 경우를 실제로 찾아보기도 어렵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1) 우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2) 개인정보를 달라거나(하다못해 이름 석 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
3) 돈을 뽑든, 보내든, 심지어 입금해주건 모든 금전적 거래를 요구한다면
우선은 전화를 끊고 가까운 지인 누구에게라도, 가까운 기관(1332 금감원, 112 경찰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물론 이 모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들 그 순간이 되면 담담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금처럼 국가에서 문자를 자주 보내는 것에 국민이 익숙해지는 순간이라면,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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