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국민의 70년 숙원에 한 발짝 나간 것”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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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울산광역시 의원.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초등학교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김시현 울산시의원. 어릴 때는 막연하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다함께 잘 사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집행할 수 있다는 매력, 또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도 담당하는 경찰은 김시현 의원에게는 안성맞춤인 직업이었다. 하지만 김시현 의원은 사정상 경찰의 꿈을 이룰 수는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울산중구의회에서 의원보좌역을 시작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보좌역을 하다 보니 의원이라는 직업이 경찰 못지않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 적합했다고 한다. 


이기암 울산저널 기자(이하 이)=지난 2018년 울산시의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다.
 

김시현 울산시의원(이하 김)=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슈퍼스타K 방식의 오디션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다. 본래 오디션 경선 취지도 직접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당시 그 기회도 나랑 잘 맞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의원이 됐다. 정치가 피곤하고 귀찮은 분야가 아닌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이제 후반기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를 비롯 많은 일을 한 걸로 안다. 최근 자치경찰제를 시범도입해 울산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본격 도입을 두고 올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에 대해 얘기해 달라.
 

김=경찰은 아직도 가슴 뛰는 꿈으로 간직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많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국민의 70년 숙원에 한 발짝 나갔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아마 2월까지는 구성될 것 같은데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권과 제청권을 행사해서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물론 울산시장이 갖는 권한을 위원회나 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도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는 경정 이하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이=일각에서는 지방정부와 권력기관인 지방경찰이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듣고 싶다.
 

김=자치경찰제의 단점인 지방권력과의 유착은 반대 의견 중에 주된 반대 의견이라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제도나 시민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은 울산시민이 원하는 경찰력의 방향으로 행정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지방의 재정문제였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유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이 안 좋아 소방장비의 노후화 라든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울산의 경우 재정문제는 큰 부담이 없을지?
 

김=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아직 재정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6개월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반드시 점검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에 따른 지방재정 여력의 차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선 국가에서 기존대로 전액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치사무 중 자치단체에서 이양되는 사무나 자치단체에서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확실하고 명확한 지방자치 체제로 전환됐을 때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일원화 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것 아닌가. 아직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책임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맞바꿨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 측면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이번 정권에서 권력 개혁으로 진행됐던 초안에 비해 후퇴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꿔 나갈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쳐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우려만으로 지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좀 더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검찰개혁 측면의 수사권 조정은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의 권력 개혁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치와 국가경찰의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국가경찰에 수사권이 추가됐다고 오해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자치경찰제는 각 지방의 치안과 우리의 생활안전 등 현실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김=울산시는 자치경찰제 TF를 발족하고 회의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관심 두고 살펴보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권력 배분이나 분배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부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생기는 이익은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공권력인 경찰권의 맞춤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치안도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해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목표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민에게 선출된 권력의 지휘와 책임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더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의회와 시청 그리고 경찰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자치사무 범위에 대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울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앞에서 언급됐던 위원회 구성, 인사, 조직, 예산 등 당면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자치경찰제의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부터 자세히 검토해서 3월 중에는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울산시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때까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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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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