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복지 정책제안’ 요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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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규 울산장애인총연합회장 “장애인복지 장기계획 수립 시 장애인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 5개 장애유형 단체의 연합회로 구성된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는 10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장애인복지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지역의 대표적인 1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장애인계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집중논의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결성됐다. 장애인 정책위원회는 5개 분야 23개의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 이행을 위해 현재 일반회계 대비 3.7%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장애인인구수 수준인 5%로 증액해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낙후된 울산시가 장애인복지 수준을 개선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5개 장애유형 단체의 연합회로 구성된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는 10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장애인복지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이동권 확보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대폭 증액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울산시 추가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강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 확대대비 특별교통수단을 30%이상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365일 24시간 운영차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2대 이상 증차하고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 확대 및 울주군 등 외곽지역 콜 거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강화로는 △울산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울산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을 들었다.

이밖에 지역사회이용시설 및 재활시설 확충분야에는 △수어통역센터 남구 및 울주군 우선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점자도서관 신축 또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관 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구, 군별 확충 및 24시간 교대인력 충원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 군별 1개소씩 추가 확충 및 사회복지사 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오인규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 “최근 울산시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면서 장애인분야 성과지표를 제시했는데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복지기준선 마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장애인복지 장기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외부인사 또는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발표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 개념의 자립생활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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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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