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공공의료 수호 대규모 거리시위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19-07-11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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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7월 4일 칠레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인권단체, 소비자협회, 보건의료단체 등이 국가보건기금(Fonasa) 개혁 반대, 공공의료 수호의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우파 피녜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80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보건기금 중심의 의료체계를 예방보건청(Isapres)으로 이전해 민간의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1981년 피노체트 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민간 의료기구는 월소득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의무납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혁명의 미겔 크리스피 의원은 “보건의료는 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7월 4일 오전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 앞에서 공개총회가 열렸고, “시간적으로 적절하고 가치있는 보편적인 무료 공공의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피녜라 개혁이 가져올 의료민영화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정오에 헌법광장에서 집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보건부 청사로 행진해 연좌농성을 벌였다. 


7월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인의 27퍼센트만이 피녜라의 업무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다수가 피녜라 정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밝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20%), “소수를 위한 정부”(16%), “저소득층에 대한 무관심”(13%),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12%), “부실한 교육운영”(11%) 등이 그 이유였다. 하루 전인 7월 3일에는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교사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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