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결과' 수용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7:28:55
  • -
  • +
  • 인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 열려
▲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가 19일 울산 북구청 보건소앞에서 열렸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사)울산중소상인협회,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가 주최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및 윤종오법 제·개정을 위한 울산상인대회가 19일 울산 북구청 보건소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하나로 지난 9년 동안 코스트코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모두 견뎌냈지만, 돌아온 결과는 4억600만원의 빚과 자택 경매였다”면서 “이것이 중소상인을 대변했던 대한민국 정치인의 현 주소”라고 절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만든 정권이며 적폐청산과 남북평화, 복지증진을 축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정부였지만,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면제 문제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넘을 수 없는 산이 됐다”고 전했다. 또 “대선을 기점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윤종오 전구청장의 자택 경매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동권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거부 사태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덕’ 본 정치인은 많아도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했지만, 이 북구청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법리해석토론회도 거부했다”며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결과를 수용해 줄 것,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를 중단해 줄 것,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 면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상인대회 공동대표단은 전국 상인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과 ‘자치단체장 건축허가 권한 강화’ 등 '윤종오법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잇따라 반려시켜 이듬해 토지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에 2013년 법원은 북구청이 3억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 항소와 상고심 모두 북구청이 패소하면서 2016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 시절 북구청은 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 배상금을 포함해 5억700만 원을 전액 배상했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만3000명의 북구 주민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에 나섰고 북구의회가 이를 가결했지만 북구청(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윤종오 전 구청장의 아파트는 법원에 의해 경매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