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인권교육조례, 학교학부모회조례 가결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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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 3일 찬반토론 거쳐 10일 상정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시의회는 11월 3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손근호 의원(교육 위원장)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시현 의원(교육 부위원장)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에 대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김시현 의원(교육위 부위원장)은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학생은 인허증과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정당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권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노동인권교육 시 노동자에만 치우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경영자, 관리자 교육도 충분히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종섭 의원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정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든 사용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고 상호간 입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천기옥 의원은 “교육협력담당관에 학부모업무 담당팀이 구성되고 지원청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 외 우려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돼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김시현 의원(교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상정 보류됐고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 울산시민연대 등 청소년 3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경 울산시의회 건물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선유 기자


찬·반 단체 울산시의회 인근 동시 시위

동시간대 울산시의회 뒤편 주차장 인근에서는 찬성 단체 40여 명의 피켓시위와 반대 단체 1인 마이크시위가 동시에 진행돼 긴장감을 조성했다.

 

시민연대 등 찬성 단체는 반대 측 1인 시위자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시위를 벌이자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집회에 대해 집회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에 찬성 단체는 자진해산했다.

 

시민연대 등 찬성 단체는 자진해산 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사람에 모여 다음을 기약했다. 

 

시민연대 등 찬성 단체는 오는 7일 정식 집회신고를 통해 피켓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팅 포퍼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는 “민주주의는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울산시의회는 무엇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3일 찬반 토론회 개최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3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찬성 측 시민과 반대 측 시민 각각 15명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토론결과를 토대로 10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시의회는 작년 3월 15일에도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의 고성과 방해가 이어졌고 욕설 등 몸싸움이 일어나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또한 작년 4월 10일에는 반대 단체 회원들이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당시 울산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이미영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 병원에 입원하게 한 일도 발생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 열린 시민포럼을 통해 “반대 목소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입법절차과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정상적 과정을 밟은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의회가 열리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반대 단체의 과격행위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는 “공청회라는 것이 법에 기반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집단적 과격행위로 막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시현 의원은 “오는 3일에 진행되는 토론회는 여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본 조례안은 대립될 문제도 아니고 시대적 흐름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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