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 예산,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대비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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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울산광역시 2021년 예산 평가(1)
▲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 2021년 예산 평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복지체계, 일자리 등에서 적극적인 울산시 자체예산 투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대응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을 밝혔고 이에 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채 활용 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울산의 경우 시립미술관이나 수소그린모빌리티 등과 같은 전환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5일 발표한 울산시 2021년 예산평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커지는 만큼 일반예산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복지체계, 일자리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울산시 자체예산 투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있다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 안정성과 면역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도 내년 3월 정도부터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효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말 또는 연말 정도가 돼야 코로나19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22년은 돼야 이전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울산시 2021년 예산은 보건과 의료 분야 뿐 아니라 위기 시대에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구성, 취약 일자리 및 경제 대응과 비대면 시대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했지만 정작 울산시의 예산서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 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증액과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 증액 정도만이 확인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특별사업 마련했어야
감염병관리과, 중장기 비전 인력구성 필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 부족한데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울산대학교병원) 기능 확충에 시 자체 예산 20억 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 또는 기금 매칭 사업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올해 보건소 인력들이 대부분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여러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이므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인 4억4500만 원이 편성됐다. 예전에는 보건소 간호사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동행하거나 보건소 간호사가 단독으로 건강 취약 계층 중에서 선별세대를 방문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겐 한계가 많았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또 울산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내년부터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을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감염병관리과 신설은 마땅한 조치였으며 잠시 머물다가는 것이 아닌 울산의 건강정책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예산, 전체 31.75% 차지
아동학대 관련 처우개선 예산 증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예산 증액 등이 반영돼 울산시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역시 증가했는데 시민연대는 울산의 현실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책시행 등의 내용보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반영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2021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71억 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31.75%가 사회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으로 배정돼 내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계속 있었던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이 증가했다. 또 아동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SOC복합화), 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장려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돌봄 관련 예산이 증가했는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57.8%), 시비 추가(146.2%),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96.9%)가 증가했고 장애인활동보조 관련 예산(가산급여, 시비추가)도 증가했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도 복지일자리(23.0%), 일반형(30.8%), 시간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모두 증가했고 시비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사업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가족, 청소년관련 예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5.7%,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30.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이 운영(15.7%)이 증가했다.

울산형 기초생계제도 도입, 이번에도 빠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설 서비스 확대 기대


울산시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본기준선이나 중장기 계획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2020~2024) 예산 반영 여부를 살펴봤을 때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울산시민복지기준선(2019년 10월)과 관련, 소득분야 울산형 기초생계제도 도입이 2020년부터 계획돼 있었으나 이번 2021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울산시민 최저·적정 생활비 설정을 통한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울산형 생활임금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2021년 반영사항을 보면 사회서비스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사업의 대폭 확대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시비 증가(5개월→12개월)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 국비 매칭 공공형 일자리사업 확대는 물론 시비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도 매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강, 주거지원체계 마련과 관련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2021년 개소돼 운영될 예정이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신설로 건강분야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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