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인 채용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6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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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 위해선 원·하청구조 개선돼야”
“일자리지키기 협력사업, 1만5000명 고용유지는 긍정적”
▲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경제·노동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형 공공 민투사업 조기 착수, 지역기업 참여 보장과 지역민 우선 고용, 도시공간, 산업인프라 전반의 스마트·디지털 체계 선제적 전환, 국·시비 확보, 적극적 민자유치를 통한사업의 실행력 확보 등 울산형 뉴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경제·노동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울산시와 5개구·군, 울산시의회, 경제단체, 노동계, 금융권,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뉴딜과 일자리지키기 협력사업의 보고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경제 현안사업도 소개됐다.


울산시는 2021년도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 성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27개 사업에 1411억 원이 울산형 뉴딜로 반영됐고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등 23개 사업에 889억 원이 한국판 뉴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계획으로 지역균형 뉴딜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판뉴딜과 적합성이 높고 효과·구체성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민정 일자리지키기 협력사업의 추진형황으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일자리지키기 협력을 선언했고 고용유지장려금 등 7개 패키지 정책지원을 실행했다. 일자리지키기 협력사업으로 10개월 만에 300개 기업이 동참, 1만5000여명의 고용유지를 협약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출범했고 7월엔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을 여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노사민정 거버넌스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활동·성과에도 불구, 울산시는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 이중고로 고용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이후 취업자와 고용률, 취업률 등 고용지표는 매우 저조했다. 지난 2월의 경우 취업자는 55만 명으로 고용률은 57.1%, 실업률이 4.6%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수출 및 제조업 업황 개선과 일자리 정책효과 등이 고용회복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생산가능인구, 주력산업 침체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고용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위기 이후 회복속도는 고용이 경기보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하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또 울산페이로 3000억 원대 소비를 진작하고 1조원 대의 자금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울산페달은 온라인 판로, 모바일 쇼핑, 배달서비스 등 기능확대를 통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도 확대하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통해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방법 개선돼야”
“1사 1인 채용 더 이상 늦추면 안돼”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노력에도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하는 경영안정자금 이용이 가능하지만 매출감소로 기업의 금융기관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운영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은 추가 운영자금 대출이 어려우므로 기존 금융기관 대출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에 준하는 이차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경제·노동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이제는 1사 1인 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울산이 17개 시도중에 고용률이 최하위라며 1사 1인 채용운동을 제안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확대보다는 지키기가 먼저이며 성장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도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는 8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2월에도 실업급여 신청자는 4000여명에 이르렀다.

이에 기업규모에 따라 100인 이하 기업은 1명, 100인 이상 300인 이하는 2명, 300인 이상 기업은 3명 정도 채용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울산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지금은 고용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에 2사분기인 4월~6월까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동계에서는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면서 노사관계를 좀 더 협력적으로 이끌어 줄 것과 경영계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현재 울산에는 5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수가 1만 1000개 정도 있고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은 350여개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0여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1사 1인 채용을 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창출과 별개로 5인~100인 이하 기업들은 노동자 자체를 구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들 공장에는 일자리 광고를 내도 일하러 오는 젊은이들이 없으며 이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울산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던 300인 이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 이준희 의장은 “울산에는 경제성장기에 있었던 베이비붐세대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의 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정작 울산에는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며 “울산이 어려울 때는 형편이 좋은 기업들이 나서서 1사 1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희 의장은 “이 같은 비상경제상황이 생기면 울산시와 각 구·군, 노동계 등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구청의 입장, 경총, 상의, 노조, 금융권 입장을 들어본 후 적재적소에 돈이 수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에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마련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5년 동안만 채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귀국 뿐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채용하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울산 내에서 기업들이 사업자를 내고 공장과 본사가 있는 경우엔 좀 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의 업종 규제로 인해 사업다각화의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업종을 좀 더 넓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영세업자들에게 있어 사람을 채용해 활성화 해보고 싶어도 비용측면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개발 지원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좀 더 높은 부가가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노경 울산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실무적 지원프로그램이나 각 기관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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