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의정활동 지원인력 과감히 늘려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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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울산시의회 1주년 활동 평가 기자회견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울산시의회 1주년 활동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과감히 늘리라고 제언했다.

 

6기에 견줘 7기 울산시의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례 발의 건수의 증가다. 7기 시의원들은 1인당 2.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6기 0.9건, 1~6기 11년간 전체 평균 0.8건과 비교해 4배가량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조례발의를 하지 않은 시의원은 고호근, 안수일, 천기옥, 김종섭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결의안, 건의안, 시절질의도 대폭 늘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단체장의 답변의무가 있는 시정질문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비대칭적 관계에 놓여있던 집행부-의회 사이의 역학관계가 보다 민주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정질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손종학 의원이고, 김성록 의원은 1건도 없었다.

 

발의된 조례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실상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례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1명에 전문 지원인력이 6명 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2명에 지원인력이 23명이다. 대전은 지원인력 연구원의 활동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질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가 곧 시민의 공리를 높이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과감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조례, 민주시민조례 등을 들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일부 극단적 세력들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훼손하고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을 선동하는 행태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의정 활동 첫해의 어려움을 치러낸 울산시의회는 공익 목적의 관련 조례를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간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정당 내부에서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수당이 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그간의 풍부한 집권경험에도 정책적 반대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반대활동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남구의회를 제외하고 구.군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늘었지만 대부분 큰 변화가 없거나 약보합 추세를 띠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의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북구의회만 모든 의정활동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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