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 어린이집 비대위, 1인 시위 일시 중단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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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보육교사 행정처분 강화 촉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해 동구 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울산 동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3개월 자격정지, 가해 교사 두 명에게 각각 2개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동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내린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규탄하며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동구청 앞에서 가해자들의 행정처분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동구는 지난 16일 오후 동구청에서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천석 동구청장, 가족정책과 공무원,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동구 가 어린이집 비대위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피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행정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폐원을 알리고 사유재산권을 유지하려고 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기만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빠른 공표를 요구했다.

 

아울러 각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자체 모자이크 처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어린이집 총 4개 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동구청은 일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등 안일하게 행정처리했다”며 “통보받은 부모들 중에는 CCTV를 확인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면담 이후 동구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체 모자이크 처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해당 지자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느냐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와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전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집 운영위 정수 늘려 학부모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2020.12.29. 공포 및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했다.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4명의 아동이 학대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후 현재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위기아동 긴급 보호 ‘아동안심편의점’운영
위기 아동 발생 시 즉시 112신고 및 보호 조치 강구


울산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결식 등 위기아동 발생 시 긴급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레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에서는 총 863개소(CU 311, GS25 306, 세븐일레븐 179, 미니스톱 67)의 아동안심편의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동안심편의점은 결식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위기 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경찰 도착 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도시락, 과자, 양말 지원 등)을 실시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아동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편의점사업협회 등 편의점 관련 기관은 울산시에 소재한 편의점에 사업 안내 및 사업 지원을 한다.

 

세이브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는 위기 아동(가정)의 학대 여부나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위기 아동 긴급지원 및 상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위기 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노력 당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손근호 의원(교육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치원에선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유치원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에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구,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CCTV 관리 상황 일제 점검

울산 남구가 관내 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CCTV 관리 상태와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일제 점검은 남구 소재 25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 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CCTV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비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CCTV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CCTV의 안전성도 점검한다. 이에 따라 60일 이상 분량의 저장장치 유무, 의무설치 장소 및 열람규정 준수 상황, 필수 녹화시간 설정 상태, 녹음 기능 삭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영상정보 암호 설정, 영상정보 관리대장, 필수 녹화 시간 및 접근제한구역 설정, 잠금장치 상태 등도 확인 대상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여부, 신고의무자 역할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남구는 또 이 기간 동안 각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리계획 및 관련 매뉴얼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의 자체 아동학대 예방 대책도 체크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세워 꾸준하게 실행해 왔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되면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위반 사항이 위법 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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