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노사 상대로 통상임금 집단소송 제기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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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권리 침해 책임 노사양쪽 공동피고"
합의금(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퇴직자 제외되자 집단소송 제기
▲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현대차 노사대표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단체협상에서 ‘노조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전체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현차노조는 2013년 3월에 대표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대표소송 제기할 당시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까지 포함 한다’ 는 것을 다시 한번 합의함으로써 소송제기 당시 재직자는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6년 이상을 끌다보니 소송제기 이후 2018년까지 대략 2천~2천5백명 정도로 추산되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퇴직자들은 2014년 별도합의서에 따라 소송 결과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는 2019년 별도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하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계가 없기때문에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퇴직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는 23일 오전 현대차 노사대표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대책위는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주 만에 837명이 동참했다"며 "퇴직 후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연락처조차 모르던 퇴직자들이 삽시간에 이만큼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별도합의는 모순으로 가득찬 야합"이라며 "노동조합 지부장은 선배노동자들 권리를 포기했으며, 회사 경영자는 티끌 같은 이익을 위해 2014년 노사합의와 윤리경영을 걷어 차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임금 대책위 서동식 위원장은 "통상임금 분쟁 소송의 핵심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급분 성격임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현대차 경영진의 꼼수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다"며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제네시스 자동차에 삼성차 엠블렘을 붙이거나 쌍용차 덮개를 씌워도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뻔할 법원의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잘못된 합의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으면 된다"며 "현대자동차 기업 이미지와 세계 정상을 경쟁하는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가치가 고작 퇴직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도 적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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