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울산 북구 주민투표 적극 지지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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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 규탄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소 안내와 투표방법 안내문 관리위 홈페이지에 공지
▲ 탈핵시민행동은 5월 20일 오전 10시 탈핵시민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울산 북구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찬반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탈핵시민행동은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울산 북구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찬반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YWCA연합회 최지영 간사는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한살림연합 문지영 활동가는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라며,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월성핵쓰레기반대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북구 주민들이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북구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고 밝혔다.

문 활동가는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라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안내와 투표방법 안내문을 19일 관리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투표소 안내와 투표방법 안내문을 벽보형으로 제작해 울산 북구 전역의 8만여 곳에 부착한다고 전했다. 또한, 북구주민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우편물이 아닌 북구주민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알렸다.

관리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한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명을 해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제공은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북주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5월 28일과 29일 사업장 사전투표, 6월 1일과 2일 온라인 전자투표, 6월 5일과 6일 본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단, 투표는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vote-ulsanbukgu.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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