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청소년의회 조례제정 무산 유감 표명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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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다수당의 의지와 실력 부족 확인

11일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또 다시 보류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문제점으로 크게 2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협의와 소통의 실패이고 또 하나는 의지의 부족문제라는 것이다.

먼저 ‘협의와 소통의 실패’는 정당 활동경험과 의정경험이 부족했던 7대 의회의 구성상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고 지난 연말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보류과정 등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조율하고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의지 부족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
기에만 2차례 연기된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반대단체 반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기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는 반대단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내부 이견과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면 이는 의원으로 책임의식이 부족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 조례는 자기 문제 발굴 등 청소년들 자기 성장과 시민의식 고취 등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일인 만큼 제정이 무산된 것은 아주 유감스런 일이라고 개탄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서로간 책임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이라는 자각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길 촉구했다.
또 여타 선진사회와 달리 ‘청소년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통로’조차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로 파국을 조장한 세력이 결국 한국사회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한 이들 대다수가 특정 종교 중심인 점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주의 가치마저 해치고 있다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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