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송철호 후보 공약, 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정책방향 골고루 담겨”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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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시장후보 5대 공약 약평
“김두겸 후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협소하다는 평가”
▲ 울산시민연대는 “전반적으로 송철호 후보가 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정책방향이 골고루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송철호 후보가 19일 출정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민연대는 “19일 선거개시와 함께 발표된 주요 5대 공약을 보면 전반적으로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정책방향이 골고루 담겨 있었고, 세부적 공약 내용도 더 많았다”며 “반면, 김두겸 후보는 정책제안 수용여부를 떠나 전반적으로 협소하다는 평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철호, 김두겸 두 후보 모두 각 세부 공약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따져볼 것이 있으며, 선언적 형태의 공약에 그치는 것도 있었던 만큼 이후 선관위에 제출할 10대 공약 및 선거 공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완된 더 깊고 자세한 공약이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먼저 ‘인구감소와 지방위기’와 관련해 송철호 후보는 일자리, 복지, 문화와 성별격차 해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고, 김두겸 후보는 ‘청년천국’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일자리 중심과 대규모 인프라 조성,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으로 청년인턴제 확대 등을 밝혔는데 청년인턴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전환과 지역공동체 미래’ 영역에서는 송철호 후보는 자본과 노동 영역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두겸 후보는 산업·일자리 정책 공약이 빠져있었다고 평가하며 청년공약 중 일부가 산업전환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와 관련한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역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10대 공약 등에서는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교통체제와 도시변화’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철도망 중심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교통정책와 도시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램과 태화강역 KTX 유치 등 공통된 공약도 있었는데 강조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단, 차별되는 것은 송철호 후보의 경우 앞선 교통체계와 아울러 역세권 및 버스 등 타 교통체계 연동 그리고 부울경 특별연합 등과의 연계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반면 김두겸 후보는 언양~울산산 고속도로 무료화 외에 다른 교통체계 관련 공약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공의료 및 시민 건강권’ 분야에서는 송철호 후보가 의료원 설립 뿐만 아니라 울산의대 지역환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서부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건강 다양성을 다루고 있는 반면, 김두겸 후보의 경우 산재공공병원과 울산의료원 뿐만 아니라 제2울산대학교병원, UNIST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한 것이 눈에 띈다고 평했다.

시민연대는 “제2울산대병원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료보건 공약 자체를 의료관광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관점과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송철호 후보에서만 일부 볼 수 있었으며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수소산업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속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참여형 대책 등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고 오히려 초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등 산림파괴 공약이 들어가 있어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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