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운동본부,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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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사전투표 시작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북구주민투표 서명자 발표와 투표참여 당부 및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투표운동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북구주민투표 서명자 발표와 투표참여 당부 및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이어 6월 1일부터 전자투표, 6월 5일부터 본투표가 시작된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5월 26일까지 4만 3674명의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알렸다. 북구 공동주택 117개아파트 6만 4621세대 중 50개 아파트 3만 3811세대를 방문했으며, 아파트 호별방문은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서명 협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자 대표들은 엘리베이터에 주민투표 선전물 부착을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주민투표 서명을 도왔다.

이은정 상임공동대표는 "대형마트에서도 계산대 앞 빈 공간에 서명책상 자리를 내어주고, 주차장 진입로도 내주는 등 적극 서명에 협조했다"며 "강동지역은 한 통로 70가구 가운데 서명자가 79명이 나올 정도로 빈 집을 빼고는 거의 100% 서명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협조와 서명 동참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전자투표 서명이 종료되었으나, 주민투표운동본부는 6월 4일까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본투표를 합해 6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상임공동대표는 "주민투표의 힘으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재검토위는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을 인구수 비율로 구성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26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14기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다. 핵발전소 54%가 울산에 있는데 시민참여단 비율은 고작 1.8%로 전국 549명 중 9명에 불과하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참관했으나, 재검토위원회는 시민들의 참관을 이유로 오리엔테이션을 중단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에서 행사 방해로 오리엔테이션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며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검토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렴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재검토위의 의견수렴 과정 설계는 이미 객관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에게 4주간의 온라인 학습 및 2차례 종합토론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개인당 1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전세계 어떤 국가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위는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고작 4주 동안 숙의한다고 한다.

전국공론화는 국민도 모르는 공론화를, 지역공론화는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없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은정 상임공동대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은 그동안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 무시, 시민참여단 구성 졸속, 재검토위원회 구성 졸속, 울산시민 배제하고 월성지역실행기구 구성 졸속, 소통 부재, 투명성 결여 등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오로지 ‘맥스터’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는 재검토위 해산과 동시에 산업부 책임자 처벌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임시저장시설은 ‘임시’가 아닌 핵폐기장이다"라며 "울산북구 주민들은 반드시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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