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모 의원, 요양급여 부당청구한 기관의 실질적 대표 의혹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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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자 아들이 해당법인 이사 맡아
▲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C복지센터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B의원이 2008년 1월 7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2011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 2016년 1월 11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 2곳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각각 업무정지(행정처분)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 요양기관 2곳의 대표인 A씨(만 25세)의 아버지인 울주군의회 B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C복지센터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B의원이 2008년 1월 7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2011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 2016년 1월 11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은 울주군의회 의원 약력에도 C복지센터 센터장과 C복지센터 법인 사회봉사단체 이사장 등의 경력을 올렸으며, B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울주군의회의원에 당선되자 이사장을 사임한 뒤 아들 A씨가 C복지센터 법인 이사를 맡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C복지센터는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리거나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며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4억9000여만 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약 22%인 1억여 원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업무정지 124일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A씨가 운영한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 D복지센터도 비슷한 방법으로 울주군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무단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아파트단지 인근 저수지 부지의 그린벨트 일대를 사들여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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