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현대중 주총, 2000년 국민은행 주총보다 절차적 하자 더 크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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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대 민주노총금속법률원 변호사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주조합주주와 일반주주 총 694명의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법인분할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금속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를 만났다.  


Q. 현대중공업이 5.31 주주총회를 통과시켰다. 노조는 ‘날치기 통과’, ‘3분 통과’라고 비난했고, 일부 시민들도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A. 법은 상식에 기초하는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날치기 주총’이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주총이다.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은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언론에서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안다.

Q.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은 상법에 있는 걸로 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A. 상법상으로는 2주 전에 장소, 시간 등을 공지하도록만 되어 있고, 변경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장소, 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다. 극히 드물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이러이러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해 주총의 부존재(무효)라고 판결이 났다. 결과적으로 당일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사례에서 주총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사측은 검사인 입회하에 주주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A. 검사인이란 주총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선임한 변호사다. 검사인의 역할은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만 보고하는 역할이 전부이고, 다른 권한이 전혀 없다. 검사인이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총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다. 주총의 적법성은 검사인의 사실보고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때문에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열렸다고 해서 주총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Q.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는지, 있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례가 나왔는가?

A. 언론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2000년 국민은행 사례가 있다. 당시 국민은행은 조합원들의 반대와 봉쇄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주총을 열지 못하자 약 10시간 경과 후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주들의 이동수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주총 참석권이 침해됐다. 법원에서는 핵심적으로 주주들의 참석권 침해를 이유로 주총 부존재(무효)라고 판단했다.

Q. 주주총회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공방이 길어질 텐데,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 내갈 계획인가?

5월 31일 있었던 주주총회에 대해 노조에서는 주총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주총 당일 소액주주들이나 일반주주들의 주총 참석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생각이다. 관할은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법이며, 법인분할 무효소송과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들만의 문제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주(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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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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