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즉각 구속하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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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올해 들어 다섯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제공.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5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다섯 명째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의 잇단 중대재해 발생을 규탄한다며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월 22일 트러스트 작업 중 추락 사망, 3월 17일 바지선 추락 익사, 4월 16일 잠수함 어뢰발사구 문짝 끼임 사망, 4월 21일 도장공장 빅도어 끼임 사망에 이어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14안벽 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보조작업을 하던 마린테크 소속 물량팀 노동자 김모 씨(34)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21일 사고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감독 직후 발생해 충격을 줬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전체 사업장 동일 위험 동일 작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개선 대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 대기업 눈치 보기, 소극적 감독과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성토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 대책위는 “산재사망 시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겨 책임을 면피하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며 “올해 발생한 5건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하다”며 “더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1일과 지난 2월 22일 산재사망자가 물량팀 노동자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에 만연한 물량팀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 사망 노동자의 79.3%가 하청노동자라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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