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회의원선거후보 일동, 재난기본소득 지원촉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0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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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의원 “재난기본소득, 대 정부 상대로 요청해야”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50%, 현금 50%가 합리적”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예비후보는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울산 내 경기가 한 달 이상 위축돼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대정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는 대부분 코로나 방역이나 코로나로 인한 구호비용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입장을 전달했다. 또 “기존의 경기부양 수단과 복지정책으로는 코로나19에 의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경제충격을 막을 수 없다”며 “미국정부는 이미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125만원)의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한 달에 14만원 이상의 현금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바 한국도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골든타임으로, 국민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기본소득을 울산시에는 따로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백운찬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대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는 것이지, 울산시 조례로 만들어 했을 때 울산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며, 울산인구가 120만이라고 보면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시 정부가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액수에 대해서 백 의원은 “전문가들은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1%정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1%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내수시장에 50조 정도가 풀려야 하며, 따라서 대략 50~100만원 정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어느 정도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상품권으로 했을 땐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당장의 기본적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화폐 50%, 현금 50%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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