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해상풍력 TF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60km 먼바다도 적용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0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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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송철호 울산시장,국방부,국무조정실,환경부,해수부,지자체, 석유공사, 한전, 동남권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회의를 열었다. 울산광역시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시는 10일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회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을 개정해 울산에서 58km 떨어진 바다에 조성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발주법은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최고 40km)까지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16km까지 100%, 20km까지 84%, 25km까지 64%, 30km까지 44%, 35km까지 24%, 40km까지 4% 지급률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평균거리가 40km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에서 울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 확대 외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 이전도 건의됐다. 울산혁신도시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이미 이전해 있다. 울산시는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용료가 전액 국가에 귀속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는 지자체가 5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도 요구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배후부지를 조성할 때 부품을 운송하고 조립하기 위한 부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시는 기존 부두의 취급 품목에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요구하는 품목들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동남권에서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은 울산 7개, 부산 2개, 경남 2개 등 모두 11개 사업 3.9기가와트(G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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