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소 증설로 월성핵발전소를 고준위핵폐기장으로 만들 셈인가?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4 15:51:56
  • -
  • +
  • 인쇄
-산업부는 재검토위 해체하고 사회적 대화 시작하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침묵말고 ‘제대로된 공론화’요구하라
▲ 시청앞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퍼포먼스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시청 앞, 평화로운 음악이 한동안 흐르다가 갑자기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핵폐기물 드럼통에서 노란 가스가 번져 나오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진다. 확성기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격한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공동행동)은 울산시청 앞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퍼포먼스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함을 알릴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시작해 부산 16개 구군에서 진행한 뒤 울산으로 이어졌고 이후, 경주를 넘어 전국에서 최종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 문제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에 침묵하지 말고, 산업부와 한수원에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국내 핵발전소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발생한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지만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 후 습식저장수조에 넣어 약 5년 정도 열을 식하고 난 뒤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에 보관해야 하지만, 현재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이 없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월성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공간이 다 차게 돼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발등에 불’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1986년부터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나섰으나, 안면도·굴업도·부안사태 등을 거치며 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 안에 ‘임시저장소’를 증설하는 흡사 폭탄돌리기 식으로 대처했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탈핵울산공동행동은 그동안 핵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장이 없는 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 위험성과 10만년을 보관해야 함을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을 촉구해왔다. ‘임시저장소’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국한하지 말고, 지진이나 지질 등 환경조사부터 시작해 적절한 장소를 찾아 주민수용성을 따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이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부터 탈핵시민단체 인사를 배제하는 등 편중적”이었고 “경주시는 월성핵발전소 ‘대용량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와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반경 5km로 한정해 추진하는 등 임시저장소 추가건설을 논의하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한정지어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울산시민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10만 년 보관해야 할, 40년 넘게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계속 보관하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이 바로 ‘고준위핵폐기장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활성단층이 60개 넘는 땅 위에 ‘임시저장소’를 지어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이 갖춰야 할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에 졸속적인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며 “산업부는 ‘임시저장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중단, 재검토위원회 해체하고, 형식적인 이해당사자협의체와 전문가검토그룹 구성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도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에 침묵하지 말고, 산업부와 한수원에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고 기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