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승계 보장 없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5:22:53
  • -
  • +
  • 인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민주노총,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정의당 추혜선, 여영국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송덕용 회계사는 대우조선 인수 후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다시 분할해 현중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를 만들고, 현중 중간지주회사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출자해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지주의 리스크는 줄고, 정책금융을 받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지주가 직접 인수하면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고,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은행도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기업결합심사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택했다고 분석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 조선산업 재편을 얘기하지만 빅2 재편이 아니라 슈퍼 빅1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현대중공업그룹 4사 이외의 조선소들은 생존전략을 갖추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 인수과정은 기업결합 승인(공정거래위 승인), 방산승인(방위사업법 35조에 따라 산자부장관 사전 승인), 해외기업결합 승인(계열 전체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기업간 결합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국내 조선업체 수주량의 약 79.1%에 달하고, 이는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안재원 원장은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경남공공조선(지방공기업화)과 경남조선컨서시엄(3자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균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하면 신설 사업회사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전해야 하지만 분할계획서 등에 단체협약 승계 보장이 없고, 신설 사업회사에 넘긴 부채는 경영을 어렵게 하므로 원.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성과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겹치는 사업을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법인분할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 분할로 사업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 본사(한국조선해양)의 서울 이전과 향후 5000명 규모로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때 예상되는 대규모 인력 이동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재벌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분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명백한 현대중공업 특혜매각이고, 거제지역과 경남 등 조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매각이라며 일방적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 참여 속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조 원가량의 회계분식이 드러났다방만한 경영과 회계사기가 겹쳐 2015년 이후에만 10조 원을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하고 조선경기 회복세에도 산업은행이 지난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 매각을 서둘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사업자들은 수요독점 현상으로 인한 하도급회사와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승용 전 대구대 교수는 노동계는 매각의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영구 공기업화를 선호하지만 영구 공기업화를 위해서는 선결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하청업체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기업 논의를 그들만의 철밥통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매각 방침은 풀 수 없는 문제들, 즉 재벌특혜, 노동자 희생,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 등 부담은 노동자들과 사회 전체에 안기고 이익은 재벌 몫으로 돌린다는 문제를 억누르거나 얼버무리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범세계적 자본주의적 성장 위기에 대비하는 장기 구상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기업 모델, 경영 모델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호 기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