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민안전 사항은 지자체가 당연 관여 가능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7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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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차원의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와 운영 조례” 필요

▲ 탈핵에 동의하는 울산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영광군 민관조사단 활동성과를 본받아 울산시가 시민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영광군의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 한빛핵발전소 격납건물에 구멍이 대량으로 발견된 만큼 울산시도 새울원전에 대한 조사단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대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영광군의 이런 활동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근거였던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한빛원전관련 민원사항과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참여, 한빛원전으로 인한 환경, 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시 의의 시정과 개선요구 등 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재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와 새울원전안전협의회 구성은 울주군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기 이전 운영근거를 따른 것으로, 30km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차원의 ‘울산시 원자력안전조례’ 제정 혹은 기존 울주군에 한정된 관련기구의 운영요건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시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조례안’도 영광군의 조례안처럼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에 대한 조사나 검증은 국가사무라지만 주민과 시민안전 사항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 원전안전 조례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빛원전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참여 △한빛원전으로 인한 환경, 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조사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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