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지정, 한 발 더 가까워진 ‘민심 그대로 국회 구성’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30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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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한 정책 중심 목소리, 과잉대표 되지 않는 정치를 위한 출발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30일 울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자정을 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처리된 것에 대한 논평을 냈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하나. 지금까지는 단순다득표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 민심왜곡이 심했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역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사회가 2017년 1월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특혜 축소와 상응해 국회의원 확대를 내걸었으나, 의석수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머물렀다”며 “또한 이마저도 50% 연동형이라는 것으로 축소된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다”고 한계를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국회의원과 거대정당의 절대적 이해가 걸려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만큼이나마 진전되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일보 진전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과 시대변화를 부정하고 자당의 기득권 유지와 자당 지지자 결속을 위해 국회를 물리적 충돌로 몰고 갔으며,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과거의 정치로 한국정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아챘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 지역구 의원이 보인 전국적 망신살은 울산시민을 부끄럽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4당과 제1야당간 대치과정에서 주권자들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유리한 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요구는 물러날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 과잉대표되지 않는 정치라는 새로운 사회를 목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안보다 더 진전된 형태로 다듬어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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