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관련 공소장 공개여부 두고 법무부와 야권 갈등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5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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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전모 드러나”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4일 법무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소장의 공개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야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5일, 일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공소장에는 권력형 선거부정사건, 하명수사 사건을 저지른 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적시돼 있다”며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근 10개월 전부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측근비리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운하 전 청장은 송 변호사의 청탁과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희대의 선거부정 사건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만들어주고, 상대후보인 김기현의 공약은 계획적으로 방해했으며 송 후보가 민주당 내 경쟁력이 없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 매수를 시도했으며 부도덕한 정치경찰을 앞세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운 반 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자행된 김기현 죽이기의 몸통은 청와대임이 분명해졌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는데,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공소장공개를 요구했지만, 추미애장관은 비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한국당은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5일 일부 언론에 의해 공소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내용의 유출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소장 내용은 숨길일이 아니라며 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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