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더 높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기사승인 : 2021-04-05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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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어떨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불편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 투표를 적게 하지 않을까? 또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에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장애인은 84.1%로 전체 투표율 77.2%보다 7%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 이전 자료 역시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편견 속의 오류가 아닐까? 


2021년 재·보궐선거가 4월 7일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 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얼룩진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한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 녹록지 않고 그 이유 역시 다양하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 농아인 수화통역사 미지원,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미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것들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은 많은 편이다.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만4304개 중 1만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임을 발표한 적이 있다. 수치상으로는 대부분의 투표소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가 여전히 사전투표소 225개, 선거일 투표소 77개가 존재했으며, 그 외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오고 갈 때의 어려움이 컸다.


앞서 서술했듯이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장애가 없는 이들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은 아닐까?


얼마 전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장애인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사들도 출퇴근을 하지 못했다. 격리돼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이런 글을 썼다.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거주인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갇혀서 생활해보니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다. 장애인의 90%는 어느 날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는 중도장애인이다.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인을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너와 나, 우리 같은 존엄한 인간이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앞장서게 된다면 이들이 겪는 장애의 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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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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