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 1억 원 이상 요양급여 부당청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3 14:40:07
  • -
  • +
  • 인쇄
울주군청, 요양기관 2곳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요양기관 한 곳 지정취소 돼
▲ 울주군 A복지센터는 1억여 원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업무정지 124일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주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2곳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각각 업무정지(행정처분)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A복지센터는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등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센터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4억9000여만 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약 22%인 1억여 원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했으며, 울주군은 이 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업무정지 124일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기관이 월평균 부당청구한 금액은 680여만 원에 달했다. 이 기관의 대표자는 B(만 25세) 씨로 울주군의회 모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주군 A복지센터에 내린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A복지센터의 시설장을 포함 조리원·요양보호사·보조원 등 5명은 2018년 6월과 12월, 2019년 3월, 5월, 6월 총 5개월 동안 월 기준근무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가산 판정을 받은 후 인력 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A복지센터 시설장 C씨는 2019년 5월 한 달간은 A복지센터 B대표가 복수로 운영하고 있던 관내 또 다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인력에 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센터의 조리원과 요양보호사, 보조원 등 4명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4개월 동안 월 기준근무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가산 판정을 받은 후 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청구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9년 2월에는 A복지센터 수급자 2명이, 9월에는 수급자 4명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한 B대표가 운영한 또 다른 장기요양기관 D복지센터도 비슷한 방법으로 울주군으로부터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센터는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약 680여만 원을 부당청구해 울주군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요양기관의 행정적인 업무나 보조금 지출내역 등을 회계절차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금액까지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들의 위반행위나 세부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거나 합동조사를 통해 그나마 적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추진위원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법인을 해산시키고,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의 자격증을 박탈해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결국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은 군청이 관여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통해 세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복지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사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 결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가 해당 기관 대표자와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울주군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온양읍의 한 장기요양기관이 4개월간 지정취소 처분과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