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위반' 제재 결정, 울산 노동계 환영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8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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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결촉구대책위,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원청 책임으로 밝혀져
▲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엄중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원청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있었던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2018년 10월경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대표 김도협) 등 다수 신고가 제기한 사건 처리 결과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엄중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원청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조선해양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위탁 과정에 사전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2016년 상반기 일률적인 10% 단가인하를 요청하면서 단가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48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51억 원의 하도급 대금 인하를 확인했으며 48개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른데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를 당했지만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6년에서 2018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1785건의 추가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진행이후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조선업계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갑질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현대중공업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관련 중요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가 조선업 특수성·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우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자료를 은닉한 행위에 대해 “성능개선을 위해 오래된 pc를 교체한 것이고,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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