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운영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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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최근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양부모가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 울산에서 지난해 전 구·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중구와 남구지역에 1개씩 총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광역시의 운영 현황을 보면 인천 3개, 대전 2개, 광주 2개, 부산 4개, 대구 3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중구, 북구, 동구는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구와 울주군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환경 육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거점기관 지정, 확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더불어 가족 기능 회복,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 부모 양육 코칭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종결 전 관리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우려하며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과 제도를 하루빨리 보완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울산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1명씩 심리치료상담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중구 소재의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3명의 심리치료상담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 관계자는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학대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들까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기관에 1명의 상주 근무자인 심리치료사와 약 14명의 객원치료사가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의 종결 전 관리 지원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피해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가족관계가 잘 회복됐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근무 연차별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세이브더칠드런 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월 전 구·군에 배치 완료 계획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공무원제도가 시행됐다. 각 지자체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를 수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까지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울산지역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총 15명으로 중구 2명, 남구 2명, 동구 2명 북구 3명, 울주군 3명 등이 배치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2월 중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이라며 “울산지역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맞춰 오는 2월을 기점으로 전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까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들을 기관에서 담당했고 중구지역의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기 전 1월까지 조사 업무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전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학대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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