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일동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해달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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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부의장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골든타임”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일동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1조 7000억 원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는 현재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대책일 뿐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도 전 국민에 1인당 1000달러의 수표지급을 밝혔고, 일본역시 한 달에 14만원 남짓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일동은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골든타임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면서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50만원이라면 26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일단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수입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말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해 올해 내수촉진에 직접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으로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가 최대한 빨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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