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5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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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심사를 통해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 4일 오전 울산시의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김시현 의원(교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됐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울산시의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김시현 의원(교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음을 밝혔다.

손근호 의원(교육 위원장)은 “정치적 편향, 주입식 교육 등 반대의견에 대해 실제 교육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학생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기옥 의원은 “12월 3일 토론회는 명분상 실시한 것이고 이번 조례 제정은 주최측이 강조한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벌어진 간격을 좁혀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 한 후 조례 제정해야하는데 토론회 개최 직후 조례 상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조례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2018년도에 발의 된 조례를 이미 숙련기간을 거쳐 재발의 된 것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덕권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2018년도부터 찬, 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감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양 당이 잘 협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안 제2조 민주시민교육 자발적 참여, 정치적 중립성 준수 부분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초중등교육과정 안에 민주시민의 범위가 없고 정부차원에서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편향적이지 않는 교육을 펼친다 했지만 교재 내용을 보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현재 교육 교재 내용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이번 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과 더불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안,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57400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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