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성장률, 건설투자 줄였어도 2.7% 라는 놀라운 성적 받아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0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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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성장률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앞지르기 시작
문재인정부의 소득위주 성장률이 힘을 발휘하는 결과치

▲ 2003년 이후 거의 처음으로 가계지출성장률이 경제성장율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한 팝캐스트 방송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가계소득 성장률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한 해 경제성장률 2.7%에 대해 대부분 경제언론지들이 "6년 만에 최저치" 라고 부정적으로 기사화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성장률을 견인해 왔던 게 건설 부분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만두겠다는 정책을 시행한 첫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봤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 2.9%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그 당시 투자 중 57%가 건설투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초이노믹스를 이끈 최경환 전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을 부동산 시장 문제 규제 완화해 줘서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금이 2.8배 정도, 거의 세 배 가깝게 증가를 했고 결국 성장률을 만든 것은 가계대출증가였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당시에 건설 투자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고, 가계 채무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면, 1% 성장밖에 안 나올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또한 지난해는 건설 투자가 급감을 해서 전체 성장률에서 0.7% 포인트를 깎아먹었다면서, 건설 투자가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고, 건설경기 요인으로 인한 –0.7% 결과치를 반영한다면 3.4%나 성장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1~2년 때 건설경기가 평균 한 0.35% 정도 기여를 했기에,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3.7%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선분양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효과가 있기에 대출금 압박으로 지출이 줄어 2018년에 충격으로 나타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건설 투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율 2.7%라는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때 가계소비가 성장률 기여도가 8~31% 정도밖에 안되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무려 52%나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바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실을 보는 수치로 봐도 될 대목이다. 그밖에도 200만원 이상 월급자들이 60% 증가, 카드 지출액 상승,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진 것이고 소득주도성장 성과의 예로 들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제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인정하는 것이니 만큼 계속 소득주도성장으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복지 강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임금을 증가시키자는 것이었고 이는 민간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까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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