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1심에서 승소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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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원경찰법 취지에 맞는 판결 내려져”
▲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 산업보안분회 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대우조선 자회사였던 웰리브(주)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중노위의 판결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전지방법원은 3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해오다 2019년 4월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번에 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온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1심판결에서 승소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즉각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대우조선해양의 법원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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