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맥스터 건립 결정 주민투표로 하자", 울산고준위반대북구대책위 제안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7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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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반경 20km내에 거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공론화 해달라
삼척주민들의 주민투표 선례도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
▲ 7일, 울산 고준위반대북구대책위는 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와 재검토위에 월성핵쓰레기장 맥스터 건립 결정을 북구주민이 포함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7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울산고준위반대 북구대책위)는 산자부와 재검토위에 월성핵쓰레기장 맥스터 건립 결정을 북구주민이 포함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고준위반대 북구대책위에는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등 시민단체, 건강사회약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 마을공동체 등 주민단체,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녹색당, 노동당 울산시당, 정의당 북구지역위, 민중당 울산북구지역위 등 정치단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 노조 등 31개 단체가 들어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안승찬 북구주민회 공동대표와 이은정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공동대표가 번갈아 읽었다. 이들은 “지난 12월 30일 오전 0시 32분경 밀양에서 발생한 3.5지진이 발생하자 바로 언론에서 핵발전소 안전은 문제가 없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정부나 언론도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양지진은 일회성이 아니라 “또 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나와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4조 주민투표 대상에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명시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고준위반대북구대책위는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조밀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립문제는 북구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국가의 주요시설과 국가정책의 하나이기에 주민투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재검토위는 공론화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산자부와 재검토위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최소 반경 20k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주민투표 실시요건은 주민투표법 제 9조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 투표청구 주민수에는 주민투표 조례 제 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돼 있다.
울산시 북구 인구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217,796이며 위 규정에 의하면 10,889명 이상의 서명이면 주민투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된다.  

 

울산고준위반대북구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울산시장실에 들러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주민의 여론이 수렴되도록 나서 달라서 요청하고 서울지역 재검토위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1만 ~2만을 정도의 시민투표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투표를 북구에 촉구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런 전례는 2014년 9월 1일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삼척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과는 당시 원전 유치를 추진한 전임 시장과 정부 등이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언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충격이었다.  

 

삼척시의 주민투표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서명용지를 내밀자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했고 민간기구 주도로 주민주표를 실시됐기에 법적효력은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핵발전소건설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5월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고준위반대북구대책위가 제시한 맥스터(고준위핵쓰레기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요구에 산자부와 재검토위, 그리고 북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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