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치권은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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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강연대 “산재모병원은 애초에 만들어 질 수 없는 병원”
▲ 울산건강연대는 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정치권은 더 이상 산재모병원 건립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에 대해 울산건강연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산재모병원 설립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산재모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재모병원은 2014년 6월, 2015년 2월, 2016년 1월 세 차례 계획이 변경됐지만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마치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병원분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건강연대는 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울산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해왔고,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안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며 “울산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좌초된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밝혔다.


울산건강연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 보도에서 자신이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에 따라 좌초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김 전 시장이 ‘산재모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의견조율 과정에서, 병상 수 조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중단돼버렸으며 예타 불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이후 언론에서는 ‘김기현 산재모병원, 지방선거 보름 전 무산’, ‘김기현, 靑·정부가 산재모병원 좌초시켜 선거개입에 분노한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산재모병원 논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김 전시장을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됐던 산재모병원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는 병원이었고,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병원이었다”며 “우리는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산재모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고 기자회견한 이후부터 줄곧 산재모병원 설립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고, 산재모병원 설립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울산건강연대는 “노동부에서 2019년 1월 발표한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안’은 병상수와 위치만 다를 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좌초된 산재모병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울산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KDI 적정성 평가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울산공공병원 건립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가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울산정치권이 산재모병원과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재모병원 설립안의 문제점은 김기현 전 시장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계속 미뤄졌고,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시를 향해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답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울산시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약속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송 시장 당선 후 공약이었던 ‘울산공공병원 설립’이 아닌 외곽순환도로와 300병상 근로복지공단병원이 같이 묶여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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