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가 답이다

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 기사승인 : 2019-11-13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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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미협상의 교착 상태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된 지 여러 달이 지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도 언제 재개되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시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전국을 돌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는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 알리는 강연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억대의 강연료를 취했다고 일부 언론이 호도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SNS에서는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등 가짜뉴스가 넘쳐나며 야당에는 이를 받아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부상황도 어려운데 북한에서는 금강산에서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이를 보는 심정은 애가 탄다. 얼마 전 울산을 방문한 통일부 장관의 강연에서도 금강산관광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왜 열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니 과연 무었이 문제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그 가치를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독일 동방정책 설계자 에곤 바르도가 언급한 말을 인용하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다시 짚어본다. “내가 동방정책을 설계하면서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것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경제통일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발판으로 한국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고촉동 전 싱가포르 총리는 “개성공단은 가장 원대한 평화경제 프로젝트다”라고 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다”라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개성공단이 중요한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자료를 통해 보자. 2018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498억 달러로 개성공단 14년간의 기업투자 6억 달러의 83배에 달하며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시 그곳은 남북한 노동자 5만5000명의 일터이며 그곳에 공급하는 원재료는 모두 남한에서 공급하므로 배후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취업률에도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저임금을 좇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물류 문제 등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기업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남북한 평화에 기여하는 면에서 개성공단은 어떤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통일의 기반이 된다. 즉 개성공단의 비전과 가치는 60년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 가고자 했던 남과 북이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경제협력이러는 방식을 채택한 평화산업단지라는 데 있고, 남과 북이 상호존중과 화해협력, 공존 및 평화번영을 일궈가는 남북의 경제 프로젝트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 그리고 남과 북이 상호협력 증진과 신뢰 구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완충장치라는 안보 측면,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배우며 상호 관용과 포용으로 소통하고 통일문화의 사례들을 축적해가는 통합의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재개다. 가격경쟁력 확보 면에서 노무비, 세금, 물류비 등 해외투자처 대비 절대우위이며 국내기업의 탈한국 방지 및 기존 투자처의 유턴을 유도하고 국내산업 공동화 방지 및 일자리 창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는 개성공단 재개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울산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울산시민운동본부가 11월 8일 발족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그 동력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운동 확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하루속히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희망해 본다.

 

배성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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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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