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울산 특성 제대로 반영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3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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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회의, 자동차산업 노사는 물론 당사자들 참여 없어”
▲ 화백회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의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지만 정작 자동차산업 노사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직원 주차장.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지역 정치·경제·사회·노동계 대표가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올해 처음 열린 화백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울산시 응모계획을 심의·검토하고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철호 시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대표 18명이 참석한 첫 화백회의에서는 지난해 울산시 일자리·노동정책의 성과와 올해 계획도 보고됐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5년간 연간 40~14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최근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내연차 중심의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와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계획을 마련해 응모하게 됐다.
 

시는 자동차산업 집적지인 북구와 울주군 3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올해 4월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일자리 플랫폼 Quality-Up! △자동차 일자리 Value-Up! △신산업 일자리 Jump-Up! 등 3개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 규모는 연간 150억 원으로 총 750억 원이다.
 

우선 일자리 플랫폼 Quality-Up! 프로젝트는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안전지원센터 운영, 고용 질 개선,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과 일자리 로드맵 연구 등을 추진하며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한다. 자동차 일자리 Value-Up! 프로젝트는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 대전환 대응 기업 지원과 단기 R&D 지원, 기술개발 역량 강화, 전후방 산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 울산테크노파크, UNIST, 울산경제진흥원이 이를 수행한다. 신산업 일자리 Jump-Up!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에너지, 수소모빌리티, AI, 3D프린팅 등 신산업 전환 지원 및 관련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 이준희 의장은 공모사업 준비 및 일자리자문단의 사전준비단계에서 노사단체가 빠져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화백회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의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인데 정작 자동차산업 노사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시작은 원·하청간의 공정거래 개선과 차별 해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의장은 “이번 패키지사업은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이니 향후 공모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사자인 노사단체 또는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현재 나열된 사업 중 노사민정 주체들이 참여하고 실천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서 화백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되고 논의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위기 선제대응이 됐으면 하며 사업이 선정되면 원하청의 참여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업이 자동차부품업종 고용위기 선제대응이 주 내용이지만 울산은 자동차 외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력업종이 모두 위기상황”이라며 “꼭 정부의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백회의가 2020년 4월 출범 이후 세 번째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분과위원회 출범 등 회의도 자주 열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기 본회의에는 화백회의 운영 목표와 방향, 사업 의제 선정 등을 비롯 세미나나 워크샵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화백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13차례 정도 회의를 거쳤다. 제1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의 도출, 주도적 의제 선정을 위해 공석이던 운영위원장(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 본부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고 화백회의 사무국 기능 강화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화백회의 운영 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후 차후 본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준희 의장은 “울산은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기구를 운영해왔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은 물론 산업도시, 노동도시 울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다”며 “지금은 노사민정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대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과 기업의 가치가 상호 존중되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 본부장도 “자동차산업은 소재·부품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연관산업에도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이어서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져올 충격은 조선업 위기 때와는 비교가 불가하다”며 “곧 다가올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울산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위기는 기존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 고용정책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위기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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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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