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본회의 부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하라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8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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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그대로 국회의원 10% 증가 필요, 특혜 줄이는 방식
인구는 2000만 명에서 5200만 명으로 늘었는데 겨우 100명 증가
▲ 28일, 비가오는 가운데 울산시청앞에서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은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28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이하 정치울산행동)이 울산시청 정문에서 정치개혁‧국회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지 211일 만에 본회의에 부의된 된 직후 입장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울산행동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제 정당은 물론 울산시민연대, 울산YMCA 등 다양한 제 정당 사회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정치울산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엄청난 사표를 통해 국민의 대리하지 않는 국회를 바꿔 민주주의 제 원칙과 민심 그대로를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며 “이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기한도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의 지루한 생떼쓰기용 발목잡기에 지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훼방하는 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울산행동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20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19년 현재 300명으로, 인구가 2000만 명에서 5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국회의원은 겨우 100명이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OECD 34개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9만 9469명인데 반해 우리는 16만 7400명이다.”인데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현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어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전횡을 일삼을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특혜는 줄이고 인원은 늘려 권력을 쪼개야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 더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려한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처장은 “시민들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를, 소수가 독점하는 국회의원 권력을 쪼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치개혁‧국회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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