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의지가 있긴 한가?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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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재생센터 내년 예산 2억 삭감 우려, 인원은 4명 제자리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올해 출발한 울산도시재생센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울산도시재생센터는 올해 예산은 6억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4억으로 2억이나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울산 주변지역 인근 도시의 도시재생센터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면 부산광역시 현재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상근직이 총 22명이고 비상근직은 15명으로 총 37명 규모다. 부산도시재생센터는 2015년 7월에 문을 열 때 11명의 상근직으로 출발 현재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는 350만 인구를 가진 부산이 울산시 인구 110만 정도 3배이니 합리적인 인원이라고 보기 싶다. 울산도시재생센터 근무하는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 현재 4명 규모다.

부산도시재생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도시재생센터 인원은 단지 인구의 산술적인 비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1명으로 출발한 것은 도시재생사업 기본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센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업무는 사업팀, 연구팀, 정책연구팀으로 구성되기에 4명 수준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양산시 도시재생센터는 2019년 올해 설립한 만큼 울산시 도시재생센터와 비교해 볼만하다. 물론 양산은 인구가 35만 정도이지만 신시가지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있고 구도심지역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울산과 큰 차이이긴 하다. 현재 양산은 원도심 1곳과 웅상지역, 총 2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장과 연구원 등 총 3명의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는 “곧 하반기에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연구용역을 담당할 연구팀이 분화될 것”이라며 “시가 도시재생센터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는 독립법인화와 위탁진행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52만 명의 김해시 도시재생센터는 2016년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질 때 3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 현재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개 사업이 추가될 상황이다. 총 5개 사업을 11명의 상근직과 비상근직 1명으로 총 12명이 사업을 맡고 있다.

울산시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290만 도시의 인천도시재생센터는 2018년 3월 출범으로 출발당시 8명이었고 지금은 상근직 13명으로 이뤄졌으며 사업팀, 정책팀, 교육기획팀으로 분화되었다. 최근 2년간 10건의 사업을 진행했고 후반기 몇 건의 추가 사업을 예상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탁관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울산도시재생센타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가장 늦게 올해 6월 4일 개소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총 10개로 사업영역만 보더라도 4명이 맡아서 할 규모이상이지만 내년 당초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2억이나 울산시는 삭감했다. 또 현재 4명의 인원은 모두 사업팀으로 연구기능이 없는 상태다. 인구수를 떠나서 김해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12명 이상의 인원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울산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올 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므로 사무실 확보, 인테리어 등 고정비용이 늘어서 투입부분이 많았고 내년에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다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연구나 정책연구 기능으로 분화, 10여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에 적절한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는 답변하지 못했다.

또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근무 직원은 울산도시공사 소속이지만 모든 결재권은 도시재생과로 집중돼 독립성과 비효율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부산광역시가 재단법인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출발한 양산시도시재생센터도 재단법인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면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일의 전문상이나 독립성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주민참여 촉발해야할 예산이 소규모 재생사업의 사업비로 그냥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6일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울산형 소규모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 쇠퇴도 요건(인구 20% 이상 감소·사업체 수 5% 이상 감소·20년 이상 건축물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지역) 2개 이상 충족하거나 1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재생사업이 시급한 곳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빈집정비·골목 주차면 확보·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등)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사업(안전지도 만들기·마을 공동체 행사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사업별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연간 20여억 원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방식과 시스템을 만들 예산이 각 구군별로 사업비 투입으로 나눠먹기식으로 될 공산도 크다.

각 지역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섭을 받는 관주도의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은 줄이고, 상근활동가, 전문교육, 사업기간, 주민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주민자치와 지역자원조사, 세대별 주민인터뷰 등은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어쨌든 2020년도 울산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도시뉴딜사업(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은 “행정의 하향식 추진 방향과 주민의 상향식 사업제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형성과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역량을 강화"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과감한 예산배정은 커녕 오히려 울산도시재생센터 활동의 핵심기능을 축소시키려 하는지는 아닌지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다.

울산국제영화제와 국가정원지정 기념공연 등 전시성 행사 예산 배정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뭔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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