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 수사, 신속히 이뤄져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5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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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갑 위원장은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무렵,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제들이 어떤 경위로 금액을 수수하게 되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의 형과 동생이 지난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무렵, 출처 불명의 부정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김기현 대표 형제들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근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에 배당됐는데 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출처 불명의 부정한 금원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단체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 6월22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황운하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에 끝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되도록 적정한 수준의 감독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은 제7대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도합 2억 2000만원상당의 수상한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국가기관인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김기현 형제들이 거액의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서 CD기를 통해서 가족들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상한 거래로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김기현 형제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거액의 현금거래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당시 경찰은 김기현 형제들에게 위 자금의 출처를 추궁했으나 김기현 형제들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별건이라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이하 사특위)는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사건과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대표적인 검경갈등을 야기한 사건”이라며 “당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하고 있던 때로 검찰은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압수한 수 십 억 원의 고래고기를 혐의가 없다고 돌려줬고 경찰은 다시 환부 처분한 검사와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사건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를 둘러싼 형제와 비서실장 관련 사건(레미콘)들은 그러한 격랑 속에서 시작됐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던 시기라 전국적인 관심을 뒀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특위는 “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김기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검경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급기야 소위 말하는 ‘하명수사’, ‘울산사건’으로 둔갑해 위 사건을 수사한 주체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갑 위원장은 “이 사건은 김 모 사장의 30억 용역계약서와 맞물려 변호사법 위반 협의를 받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김기현 형제들이 어떤 경위로 금액을 수수하게 되었는지, 그 금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검은 거래가 없었는지, 금전거래 이후에 위법하게 처리된 사안은 없는지 등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하루빨리 김기현 형제들의 현금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하며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발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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